[건축실무] 수선과 대수선, 범위와 절차 비교

건축 실무에서 수선과 대수선은 매우 중요하게 구분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두 가지는 고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법적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선 : 일상적인 유지보수

 

 

수선은 건축물의 기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 건축법상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단순 수선"은 인테리어 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내력벽 철거는 그 자체로 수선 행위이나, 면적 등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대수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단순 유지보수
• 공사 범위: 벽에 간 금을 보수하거나, 낡은 창틀을 교체하는 등 경미한 행위
• 허가/신고: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대수선 : 건축행위에 준하는 중대행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 중요한 행위로,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벌금이나 철거 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벽체 철거 등 중요한 공사는 반드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지위

• 건축 행위에 준하는 중대 행위

 

공사 범위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허가/신고: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