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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

[건축실무] 건축물 대장, 변경과 정정의 법적 기준

by tappii 2025. 11. 21.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현장과 일치해야 하며,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과 '정정'은 서류와 절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의

  • 건축물 현황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절차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 서류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의

  • 기존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
  • 건축물대장 작성 시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

 

필요 서류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
  •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서류
 

 

필수사항 구비 처리인 서류명 추가서류
선택 예정 건축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선택 예정 건축주 신분증사본  
필수 작성중 건축가 변경부분도 변경 전, 후 도면 + 대장용 도면
필수 완료 건축주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완료 건축가 개설신고필증  
선택 불필요 건축가 사실확인서  
선택 불필요 건축주 건축물 현황도  

 

 

 
4. 실무정보
 

 

  • 처리 소요일: 정정과 변경 모두 7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 신고 시스템: 두 절차 모두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PDF 및 DWG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설계도서 업로드 시 동층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구분
    • 총괄부: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전유부: 개별 호실(해당 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