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하단 정리 요약본 참고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비고 정리

 

1. 조례 기준 2분의 1 완화 적용

• 공장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완화 규정
• 대상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 적용
• 대상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
• 조건
  • 건축허가, 신고를 거친 후  해당기간 (2009.7.1 ~ 2015.6.30 / 2016.7.1 ~ 2019.6.30 / 2021.11.2 ~ 2024.11.1)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2. 20미터 이상 도로 접한 경우 건축선 이격 제외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음
•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 대상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단, 아래 건축물은 제외)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장
    • 창고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조건
  •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도로에 접하고
  •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공공공지 및 녹지 포함)에 접한 면일 것

 

3. 부속용도 건축물 완화

•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 공지 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에 따라 완화 적용 가능 (단 0.5미터 미만으로 완화 불가)
• 대상
  •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
    • 500㎡ 이상 공장
    • 500㎡ 이상 창고
    • 1,000㎡ 이상 판매·숙박·문화·종교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 공동주택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