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경사진 도로 및 대지일 때,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가중평균, 가로구획별 높이제한)

*하단 원문 참고

 

정리

 

건축물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단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건축법 제60,61조에 따라 필로티 층고 제외)

 

1. 전면도로 기준으로 높이 산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 기준

 

2.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를 전면도로의 면으로 봄

 

3.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기준인 경우 

•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 기준
• 해당 구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수평면을 만들고, 그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4. 대지(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기준
•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 그 결과로 나온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5.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3미터 이내 구간마다 나누어 각각의 지표면을 따로 정함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 8. 26.>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